법령 상법 제3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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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39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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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지성 1 충정 1 부산 1 태평양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건일 1 이유영 1 김영훈 1 강해룡 1 김원진 1 송영헌 1 강병열 1 이동신 1 안석태 1 남영찬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부산고등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9나565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3. 15. 선고 2016다275679 판결
  [임원지위부존재확인][공2018상,675]
   임원지위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6년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5. 20. 선고 2015가합111748 판결
  [임원지위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임원지위부존재확인
   상법

2014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4.09.26 선고 2014구합50606 판결
  실제 감사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임[일부 패소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상법 상법 시행령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9. 9. 자 2013마1273 결정
  [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][공2013하,2057]
  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상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3. 7. 5. 자 2013라460 결정
  [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
   상법

2012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9 선고 2011구합30120 판결
 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8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다86918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2년

9. 부산고법 2002. 12. 18. 선고 2002나8957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2,339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0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0다90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50(1)민,196;공2002.5.1.(153),86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1년

11. 대전고법 2001. 12. 21. 선고 97나2366 판결：상고
  [발행인명의변경등][하집2001-2,222]
   발행인명의변경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특허법

1990년

12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15199 판결
  [회사설립무효][집38(2)민,3;공1990.7.1.(875),1253]
   회사설립무효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63년

13. 대법원 1963. 4. 25. 선고 62다836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재심][집11(1)민,263]
 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재심
   민사소송법 상법